출근시간 업무준비 업무시작시간의 정의와 개인 경험담

 요즘 쇼셜미디어에서 출근시간이 9시인데 몇시까지 출근 해야 하나요? 라는 갑론을박의 논쟁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각 용어들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글을 작성 해 보았습니다. 바로 본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출근:  출근시간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행정해석에서는 ‘시업시각(시작 시각)’이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한자어로 出勤은 명사이며  일터로 근무하러 나가거나 나옴으로 국어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근의 장소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인광고나 기타 다른 곳에서 너무나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한자의 뜻을 풀이하면 명쾌해 집니다. 즉 급여결정이나 추가수당의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며 근로감독자가 개입 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다만 평소와는 다르게 근로감독자나 회사의 상사가 평소와는 다르게 출근시간을 30분 조기 출근 하라는 요청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의한 조기 출근시간으로 해석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 경우 통화녹음이나 문자내역이 있다면 증빙자료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업무준비: ​업무 착수 가능 상태를 일컫는 말이며 단순히 회사 건물/사무실 정문을 통과한 시각이 아니라,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갖춘 시점, 작업복착용, 용모꾸미기, 컴퓨터 로그인, 작업도구 정렬완료, 등을 기준으로 봅니다. 출근시간 내에 포함 되며 일반적으로 임금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업무시작: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의 제공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을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권한 아래 들어가는 출발점을 뜻합니다.

​업무시작시간(시업시각)의 법적 기준

​보통의 경우 스스로 일을 시작 할수 있는 경우와 작업지휘를 받아야 시작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춘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업무시작시간은 근로시작시간으로  판단 합니다. 

생산공장에서 현장 컨베이어 생산노동자도 출근시간을 8시로 구인광고를 많이들 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8시출근 5시퇴근 등으로 구인광고를 내면 구직자에게 적은 노동시간을 인식하게끔,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집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합법적인 표현방법을 쓰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8시까지 출근 과 8시 업무시작은 다르게 느껴 질테니까요. 하지만 실제는 어떨까요? 

생산공장에서의 출근시간은 8시인데 보통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은 7시 40분입니다. 통근버스가 오는 시간을 맞춰서 나가서 버스에 타고 회사에서 내리면 7시40분~45분이 됩니다. 자신의 작업구역으로 이동한 뒤에 작업복으로 환복하고나면  7시50분 정도에  국민체조를 전 공장생산라인 직원 사무실직원 임직원 경비 할것 없이 모든 공장에서 방송으로 나오는 구령에 맞춰서 체조를 합니다.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라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조장이  결근인원을 파악 한 뒤 오늘 작업시 특별주의사항이나 변경사항, 등을 공지하고 안전구호를 전체가 외친 후에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8시가 되기 2~3분전에 데기하여 작업도구를 점검하면서 컨베이어가 이동하기를 대기 합니다. 8시가 되면 컨베이어는 움직이고 업무는 시작 됩니다.

이처럼 출근시간은 8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출근을 위하여 통근차를 타기 위하여 움직이는 시간은 6시반부터 시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사는 지역, 통근차를 이용하지 않고 게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등 다양한 출근준비 행위가 존재하므로 구인광고에는 명시를 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이처럼 생산공장의 경우 특히 컨베이어가 돌아가는 공동작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의 시작시간이 명확하며 이이를 제기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무실, 또는 개인적으로 출근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직업, 등에서의 갈등이나 출근시간의 해석 방법의 차에 또는 인식부족으로 인한 회사 내에 직원들과의 갈등이 많은 것이 요즘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요즘 신입직원은 회의 등을 이유로 점심시간을 20분 늦게 시작 했다면 오후 근무시간도 20분으로 늦추는 등 근로시간으로의 소소하지만 깊게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 되어 

다음 글에서 다뤄 보려고 합니다.